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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금액 조정방법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1/03/03 09:17 | ||
| 조회수 : 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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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인호'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질의 (1) - 물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기준일 기준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18.11.19~20.01.01을 기준으로 지수조정율로 하는지 여부 ? . 원도급자 : 2회 물가변동 조정 : 직전 18.11.19 / 조정기준일 : 20.01.01 . 하도급자 : 계약체결일 : 19.2.12 / 19.11.11 / 19.06.07 (총 3건) - 현장설명서 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기준일은 하도급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원도급자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1회 : 18.08.20(계약일, 17.09.01 입찰일)~18.11.19 지수조정율 4.92% 2회 : 18.11.19~20.01.01 지수조정율 3.27% 질의 (2)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기준이후 시공수량이 a=100 → a = 160으로 수량이 변동이 되었을경우 지수 조정율 3.27%에 대한 기계약 단가가 아닌 변경 단가로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 및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3.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후 - 설계변경전 : 레미콘 (관급자재) + 타설비로 하도급 계약은 타설비만 적용 5.9억 - 설계변경후 : 레미콘(관급 →사급자재) +타설비 하도급 계약은 11.45억 증액 예상 ( 분할계약 : 1차 9.3억 증가 , 2차 예정 2.15억) ▣ 질의 : 위와 같이 원도급자의 레미콘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변경 되었을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 금액을 하도급자가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 물가변동 지수 조정기준일 19.01.01 -- 관급자재 → 사급자재 설계변경 : 20.02.03 -- 사급자재 변경에 따른 공사 시작일 : 20.12.16 위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금액 조정 방법에 의문점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 물가상승율은 각 하도급계약일(또는 입찰일)~조정기준일(20.01.01)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산출하면 됩니다. 즉 도급 2차 물가상승율인 지수조정율 3.27%이하로 결정될 것입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1) 수량 증가분은 설계변경당시단가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2) 물가상승분을 적의 고려하는 방법으로 단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량 감소분은 ESC정산을 여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미콘 공급방법 변경(관급 →사급자재)은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지, 물가변동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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