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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리인의 배치 기준에 대해 . .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1/02/25 22:45 | ||
| 조회수 : 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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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백일천'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속된 부지에서 5명의 발주자(건축주)가 별도의 허가를 취득하여 1개의 시공사에게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1명으로 선정 가능한지(각 건축주의 동의하에)요? 이 경우 몇개의 현장까지 1명의 현장대리인이 겸임이 가능한지요? 언제나 알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대리인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으로 미루어 “1건 계약건이 수개의 현장이더라도 건설기술자 1인을 배치한다 하여 법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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