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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내역서 상의 보험료를 도급내역서에 적용시...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1/02/05 08:43 | ||
| 조회수 : 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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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공무'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계내역서 상의 보험료를 낙찰된 도급내역서에 적용시 설계내역서의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이유와 관련 법령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설계금액 그대로 내역서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개정 2012.1.1.> 제93조 (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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