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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경계 침범한 경우 책임?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1/01/05 08:53 | ||
| 조회수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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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동건'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상황설명 1 >> 공사명 : 진위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발주자(시행자) : 진위산단(주) 원도급자 : 대우건설 하도급자 : 신동아종합건설 (※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일반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이 일반건설업체인 신동아종합건설에 하도급계약하여 공사 진행) (※ 신동아는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전기공사 및 조경 등은 타 업체가 하도급 받았고, 신동아는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음) << 상황설명 2 >> - 공사 준공 이후.. 배수관로 일부분이 개인(타인) 소유의 땅으로 대지경계를 침범하여 시공되어 있음이 발견됨 - 이에 소유주가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 발주자는 대우건설이 책임지도록 요구하니.. 이에 대우건설은 다시 신동아종합건설이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 - - - <<질의 사항 >> 1. 신동아는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감리단의 검측을 득하며 시공 및 준공하였고, 신동아가 종합건설 이지만,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서 대우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자의 지위 인데 이런 경우 대지경계 침범에 따른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게 합당할까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주자인 진위산단(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관계가 있는 대우건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며, 대우건설이 신동아종합건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는 별개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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