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4대보험 공사비적용 관련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12/18 11:09 | ||
| 조회수 : 422 | ||
| ========================================================
다음은 '4대보험'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간기업이고, 토목공사 발주처입니다.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비 산출시 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가입조건기준> 계약기간 40일이나 착공후 실제 투입일수는 20일미만일때 (시공사의 착공,준공일 여유롭게 하기위해) 1.계약기간기준? 2.투입일기준? <만약 20일 공사 미만경우> 1.예산서 미반영으로 사전진행? 2.예산서 반영후 미지급으로 진행? <정산> 예산서 금액보다 증빙 금액이 적을때는 마이너스 정산하나요? 지급에대한 증빙을 꼭받아야 되나요? (발주처에서 그냥 지급처리 해주면 안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 등은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하게 되는데(일용근로자 현장근무일수 20일이상), 공사기간은 통상 착공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그 미만이라면 가입의무 대상공사는 아닙니다. 계약서상 착공일을 분명히 명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30일미만으로...). 내역서상 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한 경우에 미사용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감액정산할 수 있으며, 민간공사라면 발주처 재량에 따라서 정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
| from 175.198.109.12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