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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조항의 건산법 위법 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12/01 08:56 | ||
| 조회수 : 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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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 앵무새'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하여 한가지 여쭙고자 글을 납깁니다. 현재 민간회사에서 발주한 도급공사를 EPC Lump-sump priced 로 수행중입니다. 제안했던 기술제안서와 별개로 운전 용이성을 근거로 하여, 발주처에서 변경을 강요하며 설계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도급 계약 서 상으로는,계약상대자(도급회사)의 사유로 인한 계약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건산법 제 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보면, 계약 체결이후 설계 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은 민간공사 계약서에 설계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은 민간이나 공공 모두 적용이 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무효로 봅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유형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서 무효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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