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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정산 관련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9/01 11:41 | ||
| 조회수 : 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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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천민우'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료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민간 건설 공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원청사에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현장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청사 - 하도급사(저희) - 재하도급사(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업체) 저희는 하도급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 당시 고용보험료 0.92%를 적용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전체 공사 금액 약 2,000억원 중 설치 시공은 약 400억) 그리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을 받아, 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업무를 당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도 하도급 업체가 10개가 넘어, 각 하도급 업체에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하여, 고용보험 신고는 하도급사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당사는 개산보험료로 년초에 고용보험료를 본사에서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하도급 업체는 신고를 저희 시스템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따로 당 현장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관련해서 납부하고 있는게 없습니 다.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1. 저희의 고용보험료 법정요율 0.92%에 근로자 부담금까지 포함된 요율인건지? 2. 만약에 0.92%가 사용자 부담금만 포함된 금액이라면, 당사의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들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해야하는건 아닌지? 3. 만약에 환수를 한다면, 그 금액은 근로자들 급여서 0.45%면 되는건지?(요율이 틀리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료는 “노무비× 율”로 계상하는 것으로(사업자부담금), 근로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각자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통해 부담하는 것입니다. 2,3. 고용보험료율 0.92%는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상토록한 요율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을 받아, 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업무를 했다면 귀 사의 하도급 업체의 계약금액에서 고용보험료를 반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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