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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8/31 14:54 | ||
| 조회수 : 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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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석윤'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고마운 답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토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L=100m,B=20m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작성시, 신청면적 100*20=2000M2이나 사면 절성토 발생으로 농지 산지 의제협의를 위해서 사면포함 2,040m2로 작성해도 되는지> 갑설) 도시계획시설 결정난 면적인 2,000M2로 해야하며 사면면적 40M는 단독으로 농지 산지협의를 들어가야함. 을설)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목적이므로 2,040M2로 작성해서 신청해도됨, 그래야 산지 농지 의제협의가 되어 사업추진 가능함. 어느것이 맞는것인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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