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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 작성자 : 윤석윤 | ||
| 작성일 : 2020/08/30 18:55 | ||
| 조회수 : 422 | ||
| 늘 고마운 답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토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L=100m,B=20m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작성시, 신청면적 100*20=2000M2이나 사면 절성토 발생으로 농지 산지 의제협의를 위해서 사면포함 2,040m2로 작성해도 되는지> 갑설) 도시계획시설 결정난 면적인 2,000M2로 해야하며 사면면적 40M는 단독으로 농지 산지협의를 들어가야함. 을설)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목적이므로 2,040M2로 작성해서 신청해도됨, 그래야 산지 농지 의제협의가 되어 사업추진 가능함. 어느것이 맞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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