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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구간별 공사 발주 방식 및 계약체결 방법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8/28 12:21 | ||
| 조회수 : 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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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차승환'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시철도 정거장에 대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토목과 건축 및 기타부분으로 나뉘어서 토목은 설계가 끝나서 시공에 들어갔고 건축은 주 공정이 정거장 마감공사로 일부지만 마무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토목은 전체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서 6개의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도 정거장 설계가 끝나면 시공업체를 선정해야하나, 구간별로 6개로 나눠진 공사구간에서 실제로 토목공정이 똑같이 마무리 될수 없어서, 최단시간과 최장시간 간에 1년 이상이 차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서에서는 6개 토목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토목이 끝나고 건축까지 바로 이어지게 준비할 수 있어서 이를 검토 중에 있으나, 수의계약 방식이 금액 등에서 적정하지 않아 어떤 계약방식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약방식이 될지 고민중에 있어서 질의를 남깁니다. 주 요지는 구조물까지 공사하는 토목과 마감을 하는 건축으로 나뉜 공사에서 6개 구간의 6개 토목 시공업체가 각 구간별로 건축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좋은 답변 구하겠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계획은 확정되었으나 미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발주방법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소규모 공사{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일반공사 등(전문공사: 1억원, 전기/정보통신공사등: 8천만원)}인 경우와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그리고 기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책임 불분명, 작업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장제8조 참조).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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