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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도급공사시 기성부분의 유보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8/21 14:31 | ||
| 조회수 : 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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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진욱'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토목공사를 도급하게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급지급과 관련하여 선금 10%, 기성부분금 60일에 1회, 준공금 10%로 작성을 하고 기성 부분금 지급시 해당 기성의 10%를 유보하여 준공금과 함께 지급하려고 합니다. 하도급법상 유보기성금은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급공사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진 않은지요? 감사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 기성금 유보는 1)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상 무효로 보며, 2) 대가지급 지연이자도 발생한다지만, 원도급자는 그와 유사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경우를 무효로 한다지만, 해당 유보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 8. 6., 2020. 6. 9.>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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