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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도급공사시 기성부분의 유보 |
| 작성자 : 송진욱 (jwsong@kas.co.kr) | ||
| 작성일 : 2020/08/21 10:21 | ||
| 조회수 : 532 | ||
| 안녕하세요.
사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토목공사를 도급하게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급지급과 관련하여 선금 10%, 기성부분금 60일에 1회, 준공금 10%로 작성을 하고 기성 부분금 지급시 해당 기성의 10%를 유보하여 준공금과 함께 지급하려고 합니다. 하도급법상 유보기성금은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급공사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진 않은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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