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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사 - 하도급률 82% 미만 계약시 제재사항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20/08/10 09:51 | ||
| 조회수 : 1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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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두영'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1항에 근거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률 82% 미만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제31조에 2항에 근거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률 82% 미만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저희는 원도급사로서 적정성 심사의 어려움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도급률 82%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산법 제31조 1항을 민간발주자로 볼 경우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적정섬 심사가 의무사항은 아닌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를 남깁니다. 1. 대기업(SK, 현대,삼성 등)이 발주자인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률이 82% 미만으로 계약하여도 건산법 및 기타 관련법 상 위반에 해당될까요? 2. 민간발주자가 하도급률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만일 가능하다면 82%미만에서 0%까지 중 몇 % 이상까지 하도급률이 가능할까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하도급율이 82% 미만이어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니며(다만, 82%이항인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하도급업체 변경 요구할 수도 있음), 2) 민간공사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며, 3) 미만이 하도급율에 대한 기준은 별도 없습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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