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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의무 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7/28 14:18 | ||
| 조회수 : 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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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동건'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적인 질문일 듯 합니다만.. 정확히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지자체 또는 정부산하기관이 아닌.. 진위3 일반산업단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사(진위3산단주식회사와 당사가 16억원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민간계약)도 직집시공계획서 제출의 의무가 있는지? 만일 제출의가 있는데도 위반할 경우.. 정부발주 공사에서와 같이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4호),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법 제82조제2항제1의2)됩니다. 이는 공공공사 뿐만이 아니라 민간공사도 해당됩니다. 참고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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