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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7/11 10:58 | ||
| 조회수 : 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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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채우'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발주처와 원도급사(A사)는 SNCR 설계, 제작, 납품, 시공설치 계약을 공사계약서 대신 구매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 A사는 환경설치 공사면허를 보유하였고, 면허가 없는 일반사업자 B사에게 설치,시공(전체)를 계약(발주서로 대체)을 체결하였고, B사는 A사의 승인하에 다시 제조법인 E사에게 설치시공계약을 하였습니다. 3. 공사도중 A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 해지가 되었고, A사는 E사에게 현장철수 전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전액 지급한다고 협의를 하여놓고는 철수를 하고나니 비용지급을 현재 거부 하고 있음. 4. 이에 A사와 B사간 불법하도급 여부, B사와 E사간에 불법하도급여부 5. 이 경우 어느 회사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물품구매계약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 제한규정(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영업정지 등)을 받지는 않고, 물품구매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처리할 따름입니다. 물론, 해당 계약 건이 사실상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공사성격이라면 이는 발주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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