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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관련 하도급계약 방법 문의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7/08 00:15 | ||
| 조회수 : 8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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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동희'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가 ○○○ 지방어항 시설공사를 원도급자로서 수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이동희는 A건설(면허 : 일반건설업)과 B건설(면허 : 수중공사 전문건설업)을 동일 사무실에서 실제 함께 운영하는데.. A건설은 소파블록에 대한 특허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A건설은 일반건설업체 라서 B건설(수중공사 전문건설업)과 그 특허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B건설로는 특허사용권자가 아니라서 당사와 하도급 계약체결이 곤란한 상황이라 하는데요. 이런 경우~ 당사가 B건설과 특허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건설신기술 협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공종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참조). 1. 해당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2. 해당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한 업체 3.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업체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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