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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지급 문의 합니다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20/07/01 09:34 | ||
| 조회수 : 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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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계약왕초보'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1.발주처에서 공동도급a.b사중 a사에 선금으로 3억 지급 하였고 2.하도급계약사항 하도급사1-총차분18억. 1차분 계약금액 4억오천 선금 1억, 하도급사2-총차분45억. 1차분계약금액 10억 선금1억9천 3.계약서상의 1차분 선금을 a사에서 하도급사에 모두지급함(원도급사와 계약한비율6:4로 지급안함) 4.준공시점에 총차분 설계변경이 있어 하도급사2- 1차분계약금액1억6천으로 변경 (계약금액1억6천 < 선금1억9천), 1차분 감된 8억4천은 2차분으로 넘어감 ㅠㅠ 설계변경하면서 하도급의 1차분 계약금액은 감되었고 선금이 더 많이 나간 상태 입니다 준공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선금사용내역서도 제출한상태구요 위 상태일경우 발주처에 조치로 원도급사 a에 하도급사 선금정산분을 모두 정산 처리 하고 (비율6:4정산 불가능 ㅠㅠ 이것도 목적대로 사용안했다봐야할까요?) 하도급사2에게 반환받은 3천 내역을받고 직불합의도 변경된금액으로 받고 원도급사a에는 선금반환받고 준공금지급 하면되는건지 너무 어려워요 ㅠㅠ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받아 정산처리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선금반환 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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