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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관련 건]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20/05/25 14:02
	조회수 : 560

	======================================================== 다음은 '도급인'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상가주택(19억3천)을 발주한 도급인입니다. 계약기간은 19년3월11~20년01월10일이었으나, 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준공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30일, 5월31일로 2차례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시공사 사유로 준공 지연시 지제상금은 본래 완공일인1월11일부터 계산 약정 포함) 그리고 20년3월 채무이행독촉, 20년5월 채무이행 최종 독촉장을 보냈습니다만, 현재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시공사의 의지나 능력을 보아도 완공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한 결과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사대금은 3월이후 직불형식으로 거의 다 지불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시공사쪽에서의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잔여 공정은 계약보증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면 직영형태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서 문의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약서상 계약해지 조건 충족) 1. 계약해지(보험사고 발생)를 하면 준공계 제출할때 종합건설사의 승인을 어떻게 받을지 1) 공사는 끝낸 상태에서 다른 종합건설사와 계약을 해서 시공사 변경을 해야하는지?, 2) 기존 시공사에서 준공계 작성에 협조를 받아야 하는지? 3) 상황을 구청담당자에게 설명해서 시공사 도장없이도 가능한지? 2.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고 보증보험을 청구 할 수 있을지? 있다면 전액 수령이 가능할지? (주계약서, 보증보험약관 양쪽 모두 보험사고발생 시 보험금은 도급인 귀속이라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1번과 2번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할 지 귀소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3) 공사규모상 직영공사가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이는데, 시공사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기존 시공사에서 준공계 작성에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승인시 필요서류(소방필증, 가스필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서면 통보)=>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소송에 대비해 기성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사진, 비디오...)를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이행보증은 실손보상이냐 정액보상이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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