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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하도급 시 하도급율 문의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5/21 13:27 | ||
| 조회수 : 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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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홍길동'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급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A)의 승인을 받아 원도급(B, 종합건설, 계약금액 77억)에서 하도급(C, 종합건설, 계약금액 38억)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내역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C)의 계약금액을 40억으로 증가하려 하는데 원도급(B)에서는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올릴 수 없다고 하네요. 관련법령을 찾아봐도 일괄하도급에 대한 금액이 50%를 넘을 수는 없다는 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50%이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 명시적인 한도규정(가령, 50%)은 없습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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