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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하도급 시 하도급율 문의 |
| 작성자 : 홍길동 (jhpoohlove@nate.com) | ||
| 작성일 : 2020/05/21 11:45 | ||
| 조회수 : 441 | ||
| 사급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A)의 승인을 받아 원도급(B, 종합건설, 계약금액 77억)에서 하도급(C, 종합건설, 계약금액 38억)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내역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C)의 계약금액을 40억으로 증가하려 하는데 원도급(B)에서는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올릴 수 없다고 하네요. 관련법령을 찾아봐도 일괄하도급에 대한 금액이 50%를 넘을 수는 없다는 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50%이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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