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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의 문제입니다.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4/23 19:07 | ||
| 조회수 : 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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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개구리'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6억이 필요하나 예산이 14억밖에 없어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필요사업비인 2억이 올해초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차 공사를 '19.12.26. 계약후 준공일이 '20.6.2.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2차 발주를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전년도(19년) 이월예산이라 예산 전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1차공사분은 전년도 예산이고 2차 발주분은 금년도 예산이라 1차공사분에서 불가항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2차공사로 돌리는 계약이 안되고 1차공사분을 준공하고 잔여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감사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1차 공사분의 불가할력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을 빼내서 2차분으로 돌리고 1차 공사분을 준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분을 공사 일시중지를 통해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무기한 연기해 놓으려고 했는데요... 1차는 전년도 예산, 2차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라 서로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인 강제사항이나 지침이 있나요? 1차분 예산을 반납안하고 그냥 2차로 돌려서 다 수행하고 싶은데.. 예산문제로 막힌 상태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다음연도의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으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44-205-3714 이러한 사고이월에 따른 예산은 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② 재이월이 불가능할 뿐, 1차공사의 일부(전년도 예산)를 2차공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현업에서 왕왕 있었습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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