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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의 문제입니다. |
| 작성자 : 개구리 (19013152@naver.com) | ||
| 작성일 : 2020/04/23 17:02 | ||
| 조회수 : 449 | ||
|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6억이 필요하나
예산이 14억밖에 없어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필요사업비인 2억이 올해초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차 공사를 '19.12.26. 계약후 준공일이 '20.6.2.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2차 발주를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전년도(19년) 이월예산이라 예산 전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1차공사분은 전년도 예산이고 2차 발주분은 금년도 예산이라 1차공사분에서 불가항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2차공사로 돌리는 계약이 안되고 1차공사분을 준공하고 잔여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감사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1차 공사분의 불가할력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을 빼내서 2차분으로 돌리고 1차 공사분을 준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분을 공사 일시중지를 통해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무기한 연기해 놓으려고 했는데요... 1차는 전년도 예산, 2차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라 서로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인 강제사항이나 지침이 있나요? 1차분 예산을 반납안하고 그냥 2차로 돌려서 다 수행하고 싶은데.. 예산문제로 막힌 상태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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