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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의 시공 조잡 하자의 범위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4/04 09:57 | ||
| 조회수 : 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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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백일천'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제3항에서 규정된 공사의 시공조잡에 따른 배상의 책임의무에서 기준에서 만약 미장두께가 시방에서 18mm로 명기되어 있으나 실시공은 15mm로 시공되어 입주자들이 이에 대해 미시공 및 오시공으로 보수 및 배상을 요구한다면 과연 시공사의 배상의무 인지요?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사의 시공 조잡이란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기의 일부 미장 두께 부족 및 기타 보호몰탈 바르기 누락등이 판례의 정의와 부합되는지요? 항상 귀 연구소의 알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장두께가 시방서상의 18mm가 아닌 15mm로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향상된 공법 적용으로 그 품질이 동등 이상이리고 한다면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시공자에 부과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시방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은 오시공으로 볼 공산이 커 보입니다. 즉, 다수 판례에 따르면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사용검사 후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결함이 발생한 것 이외에 처음부터 설계와 일치하지 않는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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