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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의 시공 조잡 하자의 범위 |
| 작성자 : 백일천 (cim1101@hanmail.net) | ||
| 작성일 : 2020/04/03 17:01 | ||
| 조회수 : 596 | ||
| 귀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제3항에서 규정된 공사의 시공조잡에 따른 배상의 책임의무에서 기준에서 만약 미장두께가 시방에서 18mm로 명기되어 있으나 실시공은 15mm로 시공되어 입주자들이 이에 대해 미시공 및 오시공으로 보수 및 배상을 요구한다면 과연 시공사의 배상의무 인지요?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사의 시공 조잡이란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기의 일부 미장 두께 부족 및 기타 보호몰탈 바르기 누락등이 판례의 정의와 부합되는지요? 항상 귀 연구소의 알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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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20.37.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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