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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발생 건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3/19 23:49 | ||
| 조회수 : 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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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 앵무새'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언좀 구하려고 글을 남겨봅니다. 사건의 발단 민간 공사 수행 중, 하도급 예정 업체에 선착수 지시(NTP) 발행 후 공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계약 협상 과정에서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타절을 진행하고 수행분에 대해 정산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이견 조속히 계약 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NTP를 발행 하였지만, 하도급 예정업체에서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산출내역서를 늦게 발신하였고 확인 결과 물량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함.이에 물량을 재산정할것을 요청하였지만 거부. 현재진행상황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에, 정산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요청 한 직접비 부분은 전액 지급을 하였고 간접비에 대해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이러한 상황의 경우, 민간 공사이지만 조달청 요율 기준으로 간접비를 계상하여 정산하는게 바람직 한지? 2.조달청 요율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면, 간접비 항목 중 이윤에 대한 부분도 정산을 해줘야 되는건지? (원도급사가 타절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타절의 빌미를 제공한 하도급 예정 업체의 이윤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이 두가지 입니다. 비록 무료로 질문을 신청하지만 해당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판례를 찾아봐도 해당 건에 적용 될만한 유사 사례를 찾지 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 고용, 산재는 통상 원사업자 일괄납부분이며, 건강,연금,노인, 퇴직 등은 조달청 제비율을 기준으로 하도급 정산기준으로 삼되, 미사용금액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안전, 환경 등은 하도급사 특성에 맞게 법정요율과 다른 금액을 반영할 수 있되, 미사용금액은 감액처리하여야 합니다.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법정경비가 아니며, 통상 공과잡비로 1식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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