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동계약 출자비율 관련 문의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3/19 23:34 | ||
| 조회수 : 587 | ||
| ========================================================
다음은 '박한샘'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관련입니다. 경상정비공사 계약이 공동계약으로 3개사가 5:4:1 로 출자비율이 정해져 경상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성지급시 기본 계약금은 출자비율로 지급하고 있지만 실적정산분때문에 전체 공사대금 지불비율은 출자비율인 5:4:1 로 분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시 이 출자비율인 5:4:1로 강제로 맞춰야 하는건지요?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 3항에 따르면, 준공대가 지급시에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담내용'의 의미가 각 업체별 역무분담을 뜻하고 이 역무가 최초계약과 변함이 없다면 공사대금 최종 지불비율이 출자비율과 다르더라도('또는' 이기때문에) 그대로 준공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주자와 공동도급사와의 관계에서 출자비율 5:4:1 은 기성 내지 준공대가 지급시에 반드시 지켜져야할 사항이며,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역무, 투입인원에 따라 다르게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
| from 221.143.151.160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