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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발생 건 |
| 작성자 : 앵무새 (sirius190@naver.com) | ||
| 작성일 : 2020/03/19 18:35 | ||
| 조회수 : 520 | ||
| 안녕하세요. 조언좀 구하려고 글을 남겨봅니다.
사건의 발단 민간 공사 수행 중, 하도급 예정 업체에 선착수 지시(NTP) 발행 후 공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계약 협상 과정에서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타절을 진행하고 수행분에 대해 정산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이견 조속히 계약 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NTP를 발행 하였지만, 하도급 예정업체에서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산출내역서를 늦게 발신하였고 확인 결과 물량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함.이에 물량을 재산정할것을 요청하였지만 거부. 현재진행상황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에, 정산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요청 한 직접비 부분은 전액 지급을 하였고 간접비에 대해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이러한 상황의 경우, 민간 공사이지만 조달청 요율 기준으로 간접비를 계상하여 정산하는게 바람직 한지? 2.조달청 요율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면, 간접비 항목 중 이윤에 대한 부분도 정산을 해줘야 되는건지? (원도급사가 타절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타절의 빌미를 제공한 하도급 예정 업체의 이윤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이 두가지 입니다. 비록 무료로 질문을 신청하지만 해당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판례를 찾아봐도 해당 건에 적용 될만한 유사 사례를 찾지 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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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0.207.2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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