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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출자비율 관련 문의 |
| 작성자 : 박한샘 (iamsam@koenergy.kr) | ||
| 작성일 : 2020/03/19 17:29 | ||
| 조회수 : 543 | ||
|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관련입니다.
경상정비공사 계약이 공동계약으로 3개사가 5:4:1 로 출자비율이 정해져 경상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성지급시 기본 계약금은 출자비율로 지급하고 있지만 실적정산분때문에 전체 공사대금 지불비율은 출자비율인 5:4:1 로 분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시 이 출자비율인 5:4:1로 강제로 맞춰야 하는건지요?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 3항에 따르면, 준공대가 지급시에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담내용'의 의미가 각 업체별 역무분담을 뜻하고 이 역무가 최초계약과 변함이 없다면 공사대금 최종 지불비율이 출자비율과 다르더라도('또는' 이기때문에) 그대로 준공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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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0.92.127.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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