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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공사계약 가능 금액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3/12 12:56 | ||
| 조회수 : 1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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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세관'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일 얼마인가요? 단순한 예로 금속공사의 종류로 스텐난간 설치 같은 공사에서.. 국가계약법이나 다른 어떤법 몇조몇항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은 불가하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면허 사업자가 공사 가능한 영업범위는 전문건설업 1천만원미만, 일반건설업 5천만원미만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참조)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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