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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변경..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3/04 22:05 | ||
| 조회수 : 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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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석정'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명쾌한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게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 원금액: 10억 - 변경금액: 25억 - 증액: 15억 특별한 계약규정은 없는데, 설계변경금액은 원금액 이내(즉, 100%)에서만 하라고 하는데요, 그 근거가 있는지요,, 즉, 증액은 10억 이내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금액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6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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