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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CWS, S-Column, 숄져파일) 업무범위 질의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20/02/20 09:37
	조회수 : 549

	======================================================== 다음은 '전용길'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민간계약(연면적 기준 평당 계약) ■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도급금액 ] 2,049억원(0,000천원/3.3㎡ (연면적 기준)) [ 일반조건-설계 및 시공기준 ] ① 설계계약은 “갑”의 책임 하에 “갑”이 업체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하며, “을”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계협의, 인허가 진행, 설계변경, 준공도서 제출 등 관련 필요한 사항이 설계계약(변경계약 포함) 조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갑”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② “갑”은 설계업체에게 “을”과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토록 한 후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을 득한다. ③ “을”은 본 계약조건과 최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분양승인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 특수조건-업무의 범위(“갑”=발주자) ] ① “갑”은 사업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2. 건축심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착공신고, 분양승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등을 위한 제반서류 작성 및 인허가 업무 일체 및 도급계약 이후 상품성 및 분양성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업무 일체 7. 각종 설계관련 비용[인허가 도서, 실시 도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특화설계, 외부 환경 및 인테리어(단위세대, 커뮤니티, 견본주택 설계), 공사기간 중 경미한 설계변경 및 사용검사 신청시 준공도서 작성 및 납품비용 등 포함], 측량(경계, 현황 및 확정측량 등 포함), 지질조사 일체 [ 견적조건-“을”=시공자 ] ① 설계관련 - 설계컨설팅(커튼월컨설팅 등) 제외 - 설계, 감리비 제외 ② 건축 구조형식 - 지하주차장 : RC라멘 造 역타(세미탑다운 적용) ■ 설계용역 [ 역타 특허공법 설계용역 발생 ] ① 인허가(굴토심의, 구조심의) 과정에서 역타 특허공법 반영 - 흙막이지지공법(CWS), PRD 기둥(S-Column), 언더피닝(숄져파일) ② 실시설계도서 출도(인허가 승인 공법 반영) - 특허공법 설계업체 도면 작성 --> 총괄 설계업체 취합(날인) --> 시행사(공문날인) --> 감리단 ＆ 시공사에 실시도면 지급 --> 공사 시공 [ 진행경과 ] ① 2019년 3월~7월 : 인허가(굴토심의, 구조심의, 착공신고) 진행 ② 2019년 4월~7월 : 업무범위에 대한 주간회의 12회 실시(발주자, 시공자) 설계용역(CWS, S-Column, 숄져파일) 계약은 발주자 업무임을 상호 확인 ③ 2019년 7월~2020년 2월 : 설계용역업체 계약 요청 공문 발송(시공자 --> 발주자) ④ 2019년 7월, 9월 : 설계용역업체 발주자에 견적서 제출(계약 요청) ⑤ 2020년 2월 : 발주자에서 본 설계업체 계약은 ENG용역으로 판단 시공자 조치사항의 내용으로 공문 발송(발주자 --> 시공자) ■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① 공사도급계약서상 인허가 및 설계업체 계약 ＆ 비용 부담은 발주자 업무범위 명확 ② 발주자와 시공자 실무자간 주간회의를 통해 업무범위 재확인(발주자 업무범위) ③ 설계업체에서 발주자측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요청 ④ 설계업체 업무착수 후 11개월이 흐른 뒤 계약 및 비용은 시공자 업무라고 주장함 ■ 양측의 주장 ① 발주자(설계업체 계약 및 비용 부담은 시공사 업무범위 임) - ENG용역으로 판단 -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조건 중 구조형식에 역타(세마탑다운 적용)으로 되어 있음 ② 시공자(설계업체 계약 및 비용 부담은 발주자 업무범위 임) - 공사도급계약서상 설계업체 계약 및 비용 부담은 발주자 업무범위임이 명확함 - 발주자와 시공자 실무자간 주간회의를 통해 업무범위 재확인 함(발주자 업무범위)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해 계약조건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상 인허가 및 설계업무가 발주자의 업무범위로 명기되어 있고, 시공사는 제안공법 등 설계변경 등 제반업무에 협조할 따름인 바, 설계비 부담주체는 발주자인 것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업무 부담주체와 비용 부담주체가 항상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한 명시규정이 없다면 사회통념 및 건설관행상 그 주체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준공업무(준공도서 포함) 주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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