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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공사관련 하자이행증권 발행 주체문의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20/02/19 14:11 | ||
| 조회수 : 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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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blenn'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행사에서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며 학교건물 증축공사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사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은 모두 잘마무리되었으나 하자이행증권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을 받는 주체인 교육청에서 하자이행증권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하자이행증권 발행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당사자인 시행사에선 계약의 대리인인 신탁사를 통해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해주겠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에서는 건설시공사가 직접 발행한 하자이행증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디서 발행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탁계약에는 하자이행증권 발행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공사목적물은 시공한 시공사에서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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