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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2/19 09:12 | ||
| 조회수 : 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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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소연'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1. 반영율 산정 본 공사는 민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가 별도로 있으며 당사는 전체 사업에 대한 EPC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조달청 발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 일반건설공사(갑)의 율(2.15%)을 적용하려다 보니 공사기간 1년 및 실제 투입되는 인력 등에 비해 과도하게 금액이 계상되는 것 같아 반영율을 발주처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율(0.4% 수준)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청구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금액을 그대로 조정없이 반영 후 실적 정산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동의하였다면 실제 안전관리비 집행과 관계없이 계약서 원가계산서 상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액 청구 및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3. 미집행시 페널티 민간공사 도급내역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70억이 반영되었다고 가정하면 성실히 안전관리 의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억의 실적만 발생한 경우 공공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의 페널티 등이 있는지도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동법 제17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이나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항이 가능하지만, 별도 미사용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정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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