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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일부 경비 과소계상에 따른 정산 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2/01 10:33 | ||
| 조회수 : 5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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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계약초보'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시 공기관인 발주처와 계약업체간 예산 등의 사유로 상호협의하여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시 경비 일부 비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감액(과소계상)하였는바, 질문1. 이에 따라 준공정산시 내역서상 과소계상된 상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기준으로 계약업체에서 초과사용분(총사용금액은 정상요율내 범위)을 제출, 정산시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문2. 해당대금을 지급 할 수 없다면 이미 수령했을시 반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변경시 예산상의 문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법정경비율보다 과소반영하였지만, 정산과정도 엄연한 설계변경이니 만큼 본래의 법정경비율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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