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기연장에 따라 추가 반영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 여부 관련 문의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1/20 20:55 | ||
| 조회수 : 1743 | ||
| ========================================================
다음은 '건축공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문의사항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추진 중인 장기계속공사가 계약상대자(시공사)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납부 영수증을 기준으로 산출된 추가 수수료를 계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장된 공기는 약 280일, 준공 예정일은 2020. 9. 30. 이며, 계약기간 및 공사이행보증은 해당 준공일까지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조기 준공될 경우에, 공사이행보증기간 변경에 따라 보증을 변경하고(기간 감축) 납부수수료 차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예규 상에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사후 정산 대상 항목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공기 연장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라는 항목에 따라 최초 계약기간에서 실제로 준공되기까지 연장된 공기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납부 및 환불 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정산항목은 아니지만, 계약기간 연장분에 대한 추가 보증수수료는 간접비(실비) 산정시 계상할 수 있는 것처럼 공기단축의 경우에 따라 환급된 보증수수료가 있다면 감액하는 것이 계약의 형평성 차원에서 합당하다 판단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
| from 221.143.151.160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