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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대금 환수에 대하여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1/20 20:21 | ||
| 조회수 : 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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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계약초보인'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난해 8월 준공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로서 문제가 생겨 질의를 드립니다. 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최종 정산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 계상된 금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반영하여 정산 준공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과다지급한 금액만큼을 환수조치하려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별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찾아보고 초과분에 대한 지급근거는 별도 없으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다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시되, 불응시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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