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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업체 선급금 지급 문의 사항입니다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0/01/16 14:49 | ||
| 조회수 : 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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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기정'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기계/배관/철골 공사 관련입니다. 발주처 A사, 원도급사 B사, 하도급사 C사, 외주업체 D사로 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입니다. 발주처 A사에서 원도급계약금액 15%의 선급금(원도급계약서 선급금 15% 명시)을 원도급사 B사에 지불하였고, 원도급사 B사도 하도급계약금액 15%의 선급금(하도급계약서 선급금 15% 명시)을 하도급사 C사에 지불하였습니다. 하도급사 C사에서 기계/배관/철골 공사 중 철골부분의 철골제작 납품만 외주업체 D사에 구매납품계약을 하고, 철골설치부분은 하도급사 C사에서 직접시공하는 사안입니다. 이경우 하도급사 C사에서 외주업체 D사와 계약시 위 사항과 같이 선급금 15%를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하는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외주업체 D사에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한다면, 어떠한 법적근거로 집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하도급법 제6조), 하도급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물품구매계약(제조없이 납품)은 선급지금대상이 아니라 판단되며, 물품제조계약은 선금지급대상이라 판단 됩니다. 물품계약은 물품구매계약과 물품제조구매계약으로 구분하는데,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단순히 그대로 매입하는 것이고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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