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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업체 선급금 지급 문의 사항입니다 |
| 작성자 : 이기정 (lkjbio@hanmail.net) | ||
| 작성일 : 2020/01/16 13:28 | ||
| 조회수 : 480 | ||
|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기계/배관/철골 공사 관련입니다. 발주처 A사, 원도급사 B사, 하도급사 C사, 외주업체 D사로 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입니다. 발주처 A사에서 원도급계약금액 15%의 선급금(원도급계약서 선급금 15% 명시)을 원도급사 B사에 지불하였고, 원도급사 B사도 하도급계약금액 15%의 선급금(하도급계약서 선급금 15% 명시)을 하도급사 C사에 지불하였습니다. 하도급사 C사에서 기계/배관/철골 공사 중 철골부분의 철골제작 납품만 외주업체 D사에 구매납품계약을 하고, 철골설치부분은 하도급사 C사에서 직접시공하는 사안입니다. 이경우 하도급사 C사에서 외주업체 D사와 계약시 위 사항과 같이 선급금 15%를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하는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외주업체 D사에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한다면, 어떠한 법적근거로 집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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