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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변경금액 산정 기준 질의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20/01/14 17:09
	조회수 : 585

	======================================================== 다음은 'ceojyg'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민간계약(연면적 기준 평당 계약) ■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도급금액 ] 2,049억원(0,000천원/3.3㎡ (연면적 기준)) [ 공사의 변경 및 중단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게 공사(규모, 기간, 도급금액 등)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제5항 각호의 기준과 현장조건(암 등 지반조건, Pile의 길이, 폐기물의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아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변경된 경우 ②인허가 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가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공사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③“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의 변경(설계변경, 공기연장, 공사 중단 등 포함)이 있는 경우 ④“갑”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설계변경, 공기연장, 공사 중단 등 포함)이 변경, 추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 ■ 설계변경 내용 [ 설계변경 발생 ] ①공사도급계약서 중 공사의 변경사항 발생(지반조건 변경, 인허가 조건 추가 등) [ 설계변경 진행경과 ] ①설계변경 요청 공문발송(시공사 --> 발주자) - 전체 공사중 설계변경 사항(지반조건 변경, 인허가 조건 추가 등) 부분을 발취하여 청구 - 청구금액 : 증감금액C(+35억) = 변경후금액B(168억) - 변경전금액A(133억) ②발주자 설계변경 검토서(2차례 발주자와 시공사 협의 후 작성) - 공종별 공사비내역서의 단가 없이 평당공사비로 계약되어 설계변경의 기준단가가 없음 - 검토금액 : 증감금액F(+32억) = 변경후금액E(162억) - 변경전금액D(130억) 시공사에서 제출한 당초 도급계약(변경전금액) 단가를 조정하여 산정함(A-->D) - 시공사에서 증감금액C(+35억)을 요청, 검토 후 (-3억)된 증감금액F(+32억)으로 상호 협의함 ■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①도급계약시 상세내역 없이 평당공사비로 계약되어 설계변경 기준단가가 없음을 상호 확인함 ②당초 도급금액(변경전금액)의 단가조정 가능여부 이견발생(A-->D) ③발주자는 기존 변경전금액(단가)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 : A(133억) --> D(130억) ④시공자는 기존 변경전금액(단가) 조정은 불가하며, 변경부분에 대한 증감금액에 한해 검토 필요 ■ 양측의 주장 ①발주자 설계변경 변경금액 산정 기준 : 변경전금액 조정(A-->D)후 증감금액(F) 반영 - 조정금액 : 변경전금액A(133억) --> 변경전금액D(130억) = -3억 조정 - 변경금액 : 당초 도급계약금액(2049억)+조정금액(-3억)+증감금액F(+32억) = 2,078억 ②시공자 설계변경 변경금액 산정 기준 : 당초 도급금액에 증감금액(F) 반영 - 변경금액 : 당초 도급계약금액(2049억)+증감금액F(+32억) = 2,081억 .끝.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해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하는 총액입찰공사로서, 설계변경시 변경전 도면과 변경후 도면을 비교하여 물량․단가를 결정하는 계약으로서, 1)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은 “증감금액C(+35억) = 변경후금액B(168억) - 변경전금액A(133억)”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2) 일정부분 협의차원에게 “증감금액C(+32억)”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건설관행상 증감금액C(+35억) 검토 후 (-3억)을 조정하자고 하는 취지이지, (-6억)을 조정하자고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 판단됩니다(시공사 의견 타당).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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