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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업체의 선금 관련문의 입니다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19/12/22 15:20 | ||
| 조회수 : 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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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계약왕초보'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념하세요~ 공동도급에 하도급이 4업체인 공사를 진행하고있어요~ 선금이 6월에 공동도급사에 나갔고 하도는 11월초에 계약한상태이나 하도업체가 선금보증을 하지못해 선금이 미지급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기성이 들어왔는데 선금정산을 공동도급사에만 정산하고 하도업체는 정산없이 내역서를 가지고왔어요~ 위경우 문의드려요 1, 원도급사가 도산했을 경우 하도사에게 지급 안된 선금에대해 보증사가 책임지는지 2. 하도사가 끝까지 선금수령이 안되었을경우 선금반환 해야하는지 3 선금 이체내역 제출이나 사유서를 제출안할시 제제사항 궁금합니다 4 윈도급사만 선금정산하고 하도사는 선금받은게없으니 기성 그대로 지급하는지 5 4번처럼지급하고 추후 원도급사에서 하도사에 선금지급 할경우 그때부터 선금정산해야하는지 ㅠㅠ 업체에서는 보증기관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이체내역을 못받은 담당자가 문제일것같은데요 ㅠㅠ 너무 답답해서요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1. 원도급사가 도산했을 경우 하도급 미지급 선금은 보증사의 부보범위에 있으므로 보증사가 책임을 집니다.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발주처가 하여야 합니다(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3. 선금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4. 네 5. 선금지급시 차후 기성분부터는 선금정산을 하게 됩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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