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간공사 간접비 적용(건)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19/12/03 22:56 | ||
| 조회수 : 1142 | ||
| ========================================================
다음은 '문경화'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간공사시 발주자에게 받은 간접비(4대보험,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일반관리비, 이윤, 경상비등)를 하도급 계약시 내역서에 똑같이(항목,요율등) 적용해 줘야하는지 궁금하며, 똑같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제외할수 있는 항목이 있거나 요율을 조절할수 있는 항목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 고용, 건강, 연금, 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부금비는 원, 하도급이 동일하게 계상합니다. 물론, 산재, 고용은 원사업자가 일괄납부를 할 경우에 하도급내역에 반영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관리비, 이윤, 경상비등 공과잡비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과잡비 항목에는 어떠한 비목이 포함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든지,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안전관리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등)의 금액 중 정산 후 잔액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며(조달청), 총사업비 공사의 경우에도 총사업비범위내에서는 직접공사비로의 전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총사업비관리과-20)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
| from 221.143.151.160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