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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 및 직불합의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19/11/28 16:49 | ||
| 조회수 : 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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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옥'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하도급 전체 계약금액은 원도급계약 금액의 92%이나 기계경비부분이 원도급부분액을 초과합니다^^; 전체금액은 초과되지 않으니 직불합의를 해도 무방할지요? 아니면 항목별 하도계약금액도 원도부분액만큼만 직불합의 처리하고 초과부분은 제외해야하는지요? 혹시나 설계변경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이 되네요.. 2. 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요율을 하도급에게 동일 적용해야할까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기성 범위내에서 직불합의가 유효하므로, 하도급율(100%이상, 이하)과 직불합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일반관리비, 이윤은 법정요율이 아니므로(공공공사의 경우, 상한규정만 있음),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자 스스로 요율을 정하게 해야 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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