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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른 변경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19/10/28 09:07 | ||
| 조회수 : 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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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jason'님이 쓰신 글입니다 ======================================================== 00공사 전기공사(군부대) 계약서를 통하여 시공방법을 확정하고 시공중 설계서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더니,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늘어난다는 이류로, 제19조의5에 의한 발주기관이 계약서의 시공방법이 아닌 다른 시공방법을 적용(원가절감 사유)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게 될 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요? 발주기관이 검토한 시공방법으로 시공 할 경우 장비 사용 및 전선케이블 해체/설치의 불가피하고 오히려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주기관의 요구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공법을 변경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사비가 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검토한 시공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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