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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공사 변경관련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19/10/26 09:37
	조회수 : 590

	======================================================== 다음은 '동명건설'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터파기: 본 공사의 현장여건상 주변 차량통행량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으로 상습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장비의 운용 및 시공이 어려운 구간이며, 지장물이 다수 매립되어 있어 대형장비사용시 기존 지장물의 파손이 우려되는 바, 이에따라 기존 설계 '굴삭기 0.6m³'에서 '굴삭기0.3m³' 로 시공 하였고 이를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본공사의 감독관은 당초 기설계가 '굴삭기 0.6m³' 로 되어있어 '굴삭기0.3m³'로 설계변경 불가하다는 입장을 당사에 답변하여 '굴삭기 0.6m³'에서 '굴삭기0.3m³'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시내할증: 본 공사에 당초 기설계에는 시내할증이 불포함 되어있으나 실제 시공현장의 여건이 인구 밀집지역 및 교통체증 상시 발생구간이고, 상시교통체증 발생 및 유동인구등 안전사고 발생우려로 인하여 감독관의 지시로 작업을 09시 이후에 시작, 17시 이전 마무리 후 추가작업은 퇴근시간 이후 하는 방법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시내할증이 설계에 반영가능한지 질의합니다.. 3. 설계상이: 본공사의 당초 기설계도면으로 본공사를 진행함에있어 도면과 현장이 상이함에 따라 시험터파기 및 관로시공에 많은 인력 및 장비가 과다하게 투입됨에 있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4. 교통통제: 본 공사는 교통통제인원이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량을 기준으로 교통통제인원이 산출되었으나 당초기설계와 현장이 상이함에따라 작업시간의 지연 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였기에 원활한 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교통체증의 방지를 위하여 실제 시공시 교통통제인원이 상시 투입되었기에 교통통제인원을 실제투입일수로 반영가능한지 질의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설계서 작성책임이 없는 시공자로 하여금 일괄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것인 바,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보고를 거쳐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1. 지장물이 다수 매립되어 있어 기존 설계 '굴삭기 0.6m³'에서 '굴삭기0.3m³' 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다면 공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자의적인 장비선정이 아니어야 함). 2. 설계서상 시내할증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면, “도심지” 라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할증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발주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다면 돌관공사비(작업효율 저하에 따른 OT)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시험터파기 및 관로시공에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4. 상기, 2번항목과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교통통제인원도 작업효율 저하에 따른 OT 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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