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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19/10/05 14:28 | ||
| 조회수 : 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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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름나그네'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사계약건입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공사계약시 공사대금결정에서 이면계약을 통하여 공사대금(기성금이나 준공금)지급시 차액을 돌려받는수법으로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예를들어 공사계약 100원 ,실계약은 80원,, 차액은 20원) 1)원도급자가 상기와같이 차액을 이면계약을 통하여 20원을 부당하게 요구하였고 하도급자는 어쩔수없이 지급완료하였습니다 . 원도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나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지요?? 2)위반이 된다면 어떠한 법조항(건산법, 하도급법)에 해당되는지요?? 3)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영업정지도 먹을수있는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통보를 허위(이면계약)로 했음이 명백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이며, 이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1차: 3개월, 6,000만원, 2차: 4개월, 8,000만원, 3차: 4개월, 8,000만원)이 부과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6)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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