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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건축-조경)공사수행시 선행공정 간섭의한 기간연장 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19/10/05 14:19 | ||
| 조회수 : 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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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승철'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위제목 관련, 건축(건축,토목,기계:2개사) + 조경(3개사) 컨소시엄으로 참여 장기계속공사 수행 중 "건축과 조경은 분담이행"으로 선행공정인 토목분야 지체시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지 = 질의 사항 = 1) 선행공정(토목) 지연으로 분담이행(조경)사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2) 가능하다면 관련법규나 유권해석 있는지 ? 상기 질의사항이 무척 궁금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거제현장감리단)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는 달리 계약적 책임과 권리가 구분되기 때문에 선행공정(토목) 지연으로 분담이행(조경)사의 공사기간 연장도 의당 가능합니다. 요청하신 유권해석은 별도 없으나, 지체상금 관련 유권해석(회계 45107-526 등)에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은 완성되었으나 타구성원의 분담부분의 이행이 지체됨으로써 계약기간내에 준공처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 분담부분을 완성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구성원의 책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체로 보아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연장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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