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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시 지급보증 필수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19/10/01 11:52 | ||
| 조회수 : 6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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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sia'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계약시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곳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불확인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시행령 제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2)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등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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