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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율 82%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19/09/22 17:23 | ||
| 조회수 : 1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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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병마니'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공서 도급 계약시 원 도급사의 본사 일반관리비(본사에서의 프로젝트 지원 인건비) 및 현장관리비(원도급사의 현장감독인건비)에 대한 별도 비목 항목이 없어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실행시 하도급계약시 직접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있는 원도급사의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하도급 금액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95%로 계약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도급 계약상의 전체 직접공사비의 82%미만으로 하도급 계약율 의반으로 하도급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나눈비율을 의미하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하도급율은 원칙적으로 상호비교를 위해서 항목이 동일해야 하므로 1) 본사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본사에서의 프로젝트 지원 인건비) 및 현장관리비(원도급사의 현장감독인건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아울러 2) 하도급율이 82% 미만이어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니며, 단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되, 평가점수가 90점미만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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