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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간 상호 불일치한 경우 시공방법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19/09/20 13:50 | ||
| 조회수 : 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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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권정기'님이 쓰신 글입니다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 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서 표준 소비효율몰드변압기로 시공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별도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합니다. 2.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은 변경전 도면과 변경후 도면을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한해서 설계변경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불분명·누락·오류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사항은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설계서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는 원칙적으로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 바, 해당 내용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견적이 불가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지만, 비록 설계도면에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시방서 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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