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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19/08/26 08:41 | ||
| 조회수 : 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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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또로로'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공기관에서 진행중인 도로 공사입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상태로 공사 진행중에 문화재가 발굴되어, 이를 보존하려고하니 터널을 시공해야합니다. 업체 a는 지역업체 업체b는 타지역업체로 공동도급하는 업체 b가 터널 시공 실적은 있어 설계변경하여 공사 진행은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자재비포함 공사비가 기존금액에서 2배넘게 뛰고, 공법이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타절정산하고 재설계하여 새로운 발주를 하는 것이 맞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금액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조건 제20조6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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